>정보 공개> 비공개 세부기준
비공개 세부기준
든든한, 당당한, 화합하는 부산경찰
| 작성단위 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외사과 |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| 외사경찰(주재관 포함)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신상 관련 자료 | 제6호 | |
| 외사경찰 사무분장 및 직제 관련 자료 | 제2호 | |||
|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| 제1,2호 |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| ||
| 외국경찰기관과 교류·협력 |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정약정문안 등 교류협력관련 문서 | 제2호 | ||
| 외국경찰기관과 교환한 서한 등 자료 | ||||
|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| ||||
|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련 문서 | ||||
|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 |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, 정부부처 여권발급, 미8군 출입자, 판문점방문관련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인정보보호에 과한법률 제10조 | |
| 범죄경력증명서 관리?발급 관련 정보(개인, 재외공관, 재외외국공관) | ||||
| 외사정보 관리업무 | 외사정보 수집·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 (외사첩보활동규칙,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,외국계조직체보호관리규칙) |
제2호 | ||
|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| ||||
| 국제테러첩보 수집, 분석, 내사관련 정보 | ||||
|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| 테러지원국가인 등 테러혐의자 관련 정보 | 제2,6호 | ||
| 외사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| ||||
| 모국방문단관련 정보 | ||||
| 공해항 관련 업무 |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 | 제2,3호 | ||
| 외사수사업무에 관한 기획·지도·조정 및 통제 | 외사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| 제3호 | ||
|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?조정에 관한 정보 | ||||
| 외사수사경찰 교육 업무 | 외사 수사기법 매뉴얼 | 제3호 | ||
| 외국인 피의자 검거 통계 | 주요 외국인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| 제3호 | ||
| 외사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| 개별 사건 보고서,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, 결과보고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| 제4,6호 | ||
|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| 제3호 | ||
| 외사사건 범죄 수사 | 사건 기록 | 제1,3,4,6호 | 형사소송법 제47조 | |
| 수사 관련 대장 ※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※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,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※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,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|
||||
| 외국인과 관련 업무 | 외사범죄 및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 및 조정 정보 | 제4호 | ||
| 여권위변조, 불법 입출국, 금융사기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정보 | ||||
| 외사방첩관련 정보 | 제2호 | 보안업무규정 | ||
|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업무 | 테러, 살인, 강도, 불법마약거래, 위조,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 등 관련 정보 | 제4,6,7호 | ||
|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 |
주소 : (우 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(연산동) / 경찰민원콜센터 : 182 (유료)
Copyright ⓒ BUSAN METROPOLITAN POLICE All rights reserved.
